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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기 열전1 - 우간다 or and 40만불 사기사건 우간다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쉽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만하게 남겨진 현지법의 테두리에라도 

들어가려면 100 % 합법적이어야만 하고 그나라의 규정과 법칙을 완벽히 준수해야 "고소"라는 "시도"라도 해볼수있는것이다 

우간다 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조금 새롭다 투자자는 규정과 법칙을 준수하고도 고소를 시도 조차할수없게된 특이한 케이스다


전모는 이렇다 해외투자 경험이 있던 사람이 포함된 투자자 그룹이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 보통 이런법인은 해외를 아는(?)

일부와 해외경험이 미약한 커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투자법인인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종은 밝히지 않는다


아무튼 해외나 한국이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들이 필요한데 법인의 등기(재산)나 정관(규정)을 기초로 

기타 가벼운 자기소개서부터 범죄사실 증명서까지... 사실 돈만있으면 이런요건을 충족시키기에 크게 어렵지 않다 


재산관련해서는 현지역량이 특별히 개입할 여건이 없다 애초에 한국에서 만들어오는 자산에 대해서 현지에서 왈가왈부 하는

자체가 의미없는 행동이다 문제는 바로 정관부분.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취약한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현지

실정에 대해 무지하기때문에 대부분 편의를 핑계로 검증된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게된다


문제의 이 법인도 그랬다 법인 투자금은 총 40만달러 (지금 환율로 5억이상의 금액이다) 믿을 만한 현지 변호사를 섭외하고

투자회사의 정관을 작성한다 30여페이지 정도의 법인 규정을 우간다 현지법인 명의 통장에 찍힌 40만불 잔고 증명과

투자청에 제출하면 현지법인의 설립이 완성되는것이었다 


문제는 법인설립 이후에 발생했다 법인 통장에 있던 40만불의 돈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일인가?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다 법인 정관 가장 마지막 페이지 법인의 자산(통장)을 인출할수있는 권한에 대한 

설명에서 회사의 투자자 와 (and) 현지법인 변호사(함께인출)로 기재된것이 아니라 투자자 혹은(or) 현지법인 변호사

(둘중하나)로 기재된것이었다 혼자서도 법인의 모든돈을 인출하게된 현지변호사는 통장에 돈이 들어올때까지 신변

정리를 하고 재산의 현금화를 했으리라 추정된다


아프리카에서 위조 신분증구매는 아무일도 아니다 정리된 재산과 사기친 40만불을 들고 아프리카 다른나라로 투자이민

개념의 도시난민을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투자이민을 가도된다 아프리카는 넓고 난민은 많으며 사법공조또한 이루어지지않는다


인출권한에 적혀있는 30페이지중에서 단지 한 단어 (and or)의 차이로 40만불을 잃게된 열전이다

한 단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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